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발표…미래부, ‘공룡 부처’로 탄생

산하에 ICT 전담 차관 도입·각종 위원회 편입 등 힘 쏠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거대화'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정보통신기술(ICT) 부처의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래부 산하에 ICT 전담 차관제가 도입됐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와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미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명실상부한 '공룡부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 과학기술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도 교육부로 변경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방송의 규제 기능 등 현재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중 '진흥' 부분만 미래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2개부(部)가 늘어나게 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CT 차관제 도입 배경에 대해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날 개편안은 독립적인 부처를 원하는 정보통신계나 과학기술계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안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그동안 미래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 규모와 역할이 커 놀랐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 역시 "너무 한 조직에 방대해지다 보면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산하 기관들의 대규모 이동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높여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미래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됐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지 5년 만에 다시 사라지는 특임장관실 폐지안도 눈길을 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부처들은 부처명이 변경되거나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이밖에 기존 외통부의 통상부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고 지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또 중소기업청은 위상과 기능이 강화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한 시간이나 지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수위 측은 해양수산부의 입지 선정 등 각종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