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통령..여성가족부 역할 확대되나?

올해 총예산 지난해보다 19.7% 늘어<br/>확대된 예산 보육에 편중·정체성 혼란 지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가족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여가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여가부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등의 여성인재 양성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박 당선인의 여성정책 핵심 공약이 ‘여성인재 10만 양성’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여가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위상이 높아졌다. 올해 총예산도 지난해보다 886억(19.7%) 늘어난 5379억원으로 책정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동안 ‘여성 대통령’을 내세운 만큼 각종 여성관련 정책의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는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립해 공공·민간부문의 여성리더를 집중 육성하고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 인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13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년내 30%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인 만큼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확대된 예산이 지나치게 보육에 편중돼 있다는 등의 형평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앞서 일부 여성계에서 이번 공약이 주로 일·가정 양립과 여성 관리직 차별 해소에만 집중돼 여성 인권 문제나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있다. 국회 심의에서 확대된 예산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맞벌이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등 보육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또 여가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함에 따라 여가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문화가 성숙돼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현재 여성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방침으로는 양성평등 실현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이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 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사를 밝힌 성범죄 관련 대책도 다뤄졌다. 경찰청은 13일 인수위에‘성범죄 전담반’ 설치 검토를 보고했으며, 4대악 척결을 위해 여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부처 개편을 앞두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