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마른 수건을 쥐어짜 봐야 손목만 아프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마른 수건을 쥐어짜 봐야 손목만 아프지 않을까?’

기획재정부가 최근 인수위 보고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는 '워딩'을 접하고 곧바로 기자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다.

정부는 요즘 매년 27조원씩 5년간 필요한 135조원의 비용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62%에 달하는 81조5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임무가 재정부에 주어졌다.

당장 세수 확보의 주무 기관인 국세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중되는 고액 현금거래(원화 2000만원 이상, 미화 1만 달러 이상)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은 5조원에 불과하다. 개인금융정보 보호라는 금융실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말이다.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의 위와 같은 방안들이 20여개가 넘게 쏟아져야 135조원이라는 비용이 충당된다. 국가 재정이 영업도 아니고 마치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전 부처가 달라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을 점검하고, 정책공약을 다듬는 시간이지 무턱대고 '공약을 지켜야 하니 재원을 맞춰오라'고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 예산절감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했어야 맞다.

어차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보신(保身)주의'에 젖어있는 관료들에게 해법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수위에 필요한 덕목은 부처와 언론 간의 소통을 위한 열린 자세다. '모르쇠'로 일관해 '불통' '밀봉' 인수위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느니 다 까발리고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 봐야 물은 몇 방울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꼭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