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해양’ 떼어낸 국토부, 업무·조직 축소 불가피

통합 시너지 효과 감소 우려, 해수부 입지도 관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MB정부 출범 당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진 국토해양부가 5년여만에 다시 해양 업무를 떼어내게 됐다.

15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항만 업무를 새로 생길 해수부에 내주고 기존 건설·교통 업무를 맡게 됐다. 부처 명칭은 국토교통부로 확정됐다.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후보가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내부 분위기다.

국토부 국장급 임원은 “이미 해수부 부활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에 개편 발표 후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다”며 “다만 직원들이 앞으로 어떤 부처, 보직으로 발령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 정원은 약 5100명으로 이중 30% 가량인 1800여명이 해양·항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70% 수준으로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교통 업무를 맡는 1차관과 해양·항만 업무 담당인 2차관 등 두명의 차관이 있었지만 앞으로 차관도 한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교통과 물류 등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던 업무가 분리되면서 비효율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통과 물류 정책을 세울 때 육상과 항공은 국토부가, 해상은 해수부가 관할하면서 부처간 조율을 거쳐야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물류 기능이 해수부로 전부 넘어가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여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해수부 부활에 대해 “여수엑스포 등의 성과를 봤을 때 국토와 해양간 통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처를 다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몇차례나 반대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해수부가 자리 잡게 될 지역도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수부 부활을 적극 건의해오던 곳은 부산 지역을 자치구로 둔 의원이나 시민 등으로 해수부의 부산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세종시 이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짐을 꾸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해수부를 꾸릴 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직원 인사 및 부처 이동 등에 대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