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정부지출 효율성 제고해야”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 컨퍼런스 기조연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Korea Institute of Finance- Bruegel Joint Conference)’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이 두 가지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신 차관이 제시한 두 가지 시험대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회복 지원 조화 필요성, 선진국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우려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 통화완화 정책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주요국들에게 정교한 정책 선별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는 신흥국들에게 중대한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정책수단과 함께 거시건전성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최근 G20와 IMF가 자본유출입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재 OECD자본자유화규약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에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Guntram B. Wolff Bruegel연구소 부소장, Tomasz Kozlowski 주한EU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