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朴 당선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오는 2월 공식 취임식을 치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잘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질서 없이 나오면서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의 수립 시점에 새로운 정책을 여러 가지 선보여 국민에게 온갖 혼돈을 줬던 전례를 밟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주택과 토지, 수익형 부동산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냉각기에 있다. 특히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만료되며 거래는 급격하게 줄었고,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어 숨통을 틔워줄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처방은 알맞게 해야 한다. 아프기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며 아무 약이든지 주면 회복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장을 살리겠다며 다양한 처방전을 냈지만 결과는 나빴던 적이 더욱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다수가 우려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고가 낭비됨은 물론 모럴해저드 정책이란 지적이 많은 만큼 더욱 정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아직 시간은 많다.

그러나 신중한 정책 결정과는 별도로 검증된 좋은 정책은 시의성을 따져 빠르게 시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주택 거래의 공백을 막기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주요 예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시장 냉각의 골이 깊었던 지난해 부동산시장에서 나름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실제 10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보다 66.9% 급증했고, 11월에는 10월에 비해서도 8.5% 증가했다.

박 당선인이 당선증을 쥔 이후 한 달이 안 지난 시점이지만 부동산시장에는 벌써부터 기대가 완연하다. 시장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을 정책을 새 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