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세종시에서 열어야”

입주 부처 공무원 장거리 공무 다반사…업무 차질 우려<br/>국회 분원 설치 등 대책 시급…정부 셔틀국무회의 대조

아주경제(=광남일보) 이성오 기자=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장 개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장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출장 개회는 당장 도마 위에 오른 정부세종청사 이전 부처의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부 부처,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는 지난해 9월 국회총리실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행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이전을 마치고 5600명의 공무원들이 지난해말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그러나 입주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에 참석하느라 광화문에서 세종시까지 120㎞가 넘는 거리를 차로 오가느라 4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이뤄진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는 숙식하고 나날이 늘어나자 정부가 국회나 국회 인근에 주거지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때 서울 반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예산실과 세제실의 임시 사무처를 마련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장 개회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 관계자는 “세종청사는 서울에 근접한 과천청사 때와는 이동거리나 근무여건이 질적으로 다르다”며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상임위 참석을 위해 장거리를 오가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에 온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시 임헌술 공보관은 “국회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상임위 출장 개회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에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이전하는 등 2014년까지 정부의 9부 2처 2청을 포함, 모두 3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치고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권력기관들이 서울에 있는 이상 공무원들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느라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낭비와 비효율은 마땅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 부처를 방문하는 기업과 국민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이틀 이상을 소요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부처이전이 진행되는 오는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과 세종시에서 격주로 ‘셔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4년 11월부터는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전을 완료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업체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만으로는 힘들다. 세종시를 육성하려면 특단의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의욕을 엿볼 수 없다”며 “세종청사의 업무 효율을 위해 국회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