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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장률 추이. <자료: 국토해양부> |
국산모델인 KTX-산천은 같은 기간 고장률이 1.54에서 0.26으로 83.2%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KTX-산천의 고장률은 2010년 1.376에서 2011년 0.620, 지난해 0.283으로 절반 이상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 안전수준은 유럽연합 26개국 통계(2010년 기준)와 비교 시 열차사고는 5위, 사망자수는 14위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잦은 고장 등 운행장애로 국민의 체감수준은 낮다고 보고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를 목표로 △철도안전인증체계 전면 개편 △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관제역량 강화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항공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추진한 철도안전법 개정이 지난해말 완료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관련 기준․지침 마련 작업도 진행한다.
개편되는 제도는 철도차량과 용품의 제작과정 안전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철도공사 서울본부 1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철도안전제도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철도역사 114년만의 중대한 사건”이라며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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