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 설립 진행중

'소비자 권익보호' 박근혜 당선인 공약 이행…금감원 체계 변화 불가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체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별도 기구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위 내에 설치될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금융위와 인수위가 별도 협의를 진행해 확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소비자보호원(가칭)이 분리되면 소비자보호위원회 소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원회는 금융수수료 개선과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은행ㆍ증권ㆍ보험ㆍ신용카드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금융감독정책 향후 로드맵의 방침에는 금융위는 현재의 조직 운영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감독원은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정책 로드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통합감독 체계에서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두 개의 기관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금감원의 향후 조직 개편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 인수위 또한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수위에서 기자와 만나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