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부독립 목소리 제기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정치개혁을 추진하려면 우선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이징이공대 사법연구소는 16일 잡지 재경(財經)이 주최한 법률 포럼에서 발표한 ‘중국 사법개혁연도보고’를 통해 사법 독립 개혁이 정치개혁으로 가는 첫 걸음이며 관련 분야에서 가장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분야라며 주장했다고 17일 홍콩 명보(明報)가 전했다.

보고서는 독립 사법부를 자본주의 국가의 독특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판사들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부터 사법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 장핑(江平)은 “사법부 개혁의 정신은 사법부 독립”이라며 “중국의 사법 개혁이 중국적 특색으로 가득 찬 ‘물 탄’ 버전이 돼서는 안되며 국제 기준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 중 법 집행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해 법률 개혁의 관점에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을 구금한 채 조사하는 ‘쌍규’(雙規) 처분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천여우시(陳有西) 변호사는 주요 부패 사건 조사에서 기율위가 사건 조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무한정 조사를 했다면서 쌍규 제도 폐지가 사법독립의 돌파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중국 학계에서 한해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위 있는 보고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당국의 정책에도 이부 내용이 반영된다. 그러나 홍콩 명보는 이번 보고서 발표장에는 원래 참석하기로 돼 있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개혁판공청 책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