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과다 재정지원 논란 틀어 막는다

표준운송원가 전수조사…지원기준 새로 만든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과다 지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 비용과 시의 지원 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든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산정’ 용역으로 2010∼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올해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요소별 항목, 시가 각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표준운송원가를 재설정한다.

현재까지 시는 총 2조원 가까이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관리·조정권이 없어 시내버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총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이다.

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회사 적자보전금은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8195억원으로 연평균 2022억원에 이른다.

2007년 1636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으로 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시내버스는 66개 회사가 총 7534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전체 366개 노선 중 흑자노선은 69개(19%) 뿐이다.

시는 일부 버스업체가 대표에게 최고 5억원까지 연봉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말 용역을 실시해 임원 인건비의 항목간 전용을 금지하고, 업체당 연 평균 1억2000만원이던 임원 인건비 지원액을 지난해 1억600만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권오혁 시 버스관리과장은 “66개 버스 회사 전체의 지출비용을 전수조사해 과다 지원 등 폐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