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복지공약 이행 재정 매년 54조원 더 필요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매년 54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54조원으로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 보면 고용·노동 분야에 111조5000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000억원,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12조2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 합동으로 꾸린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총선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추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보고서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만 토대로 추산한 270조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