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 개선 올해도 어렵다..비정규직 정책 불안요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내 기업들이 올해 노사관계가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헙회는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201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7.8%,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7%로 조사됐다.‘더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은 9.6%에 그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료=한국경영차총협회]

경총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실제 금속노조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사 직접 고용,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월 말 총파업을 예고한 점 등 최근 일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 예고 등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들이 최대 불안요인으로 ‘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20.7%)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12.6%)문제,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과 반기업 정서 고조’(11.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노사관계 안정을 예상한 기업들은 ‘새 정부의 합리적 노동정책 집행’(58.8%)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23.5%)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기업들은 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4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주요 국제 평가기관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고용시장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과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 쟁점화 차단’이 각각 16.5%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 불안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분야’를 들었고, 13.2%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및 건설노조·덤프연대 부문의 노사관계 불안 심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또 금년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 ‘임금인상’(38.6%)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