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막기 총력 덜 쓰고 더 걷는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세입은 늘리면서 세출은 줄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 세입액은 2695억100만 달러로 전월의 1617억3000만 달러보다 1077억7100만 달러나 늘었다. 지난해 4월 3188억7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세입액이다.

2011년 12월 세입액 역시 2399억63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보다 295억3800만 달러 적었다.

반면 세출액은 2697억6000만 달러로 전월의 3338억4100만 달러보다 640억8100만 달러, 전년동기의 3259억3000만 달러보다 561억7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해 9월 1863억86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정적자는 2600만 달러로 사실상 균형재정이 달성됐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751억8000만 달러 흑자, 10월 1199억9500만 달러 적자, 11월 1721억1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12월에도 859억67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정부가 덜 쓰고 더 걷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법정한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법정한도 상향 조정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도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2일 16조1668억8300만 달러에서 11월 30일 16조3308억9600만 달러로 늘었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 정부의 ‘덜 쓰고 더 걷기’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들어 미국 국가채무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까지 늘어나 법정한도와의 차이가 25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법정한도를 넘게 되는 것.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직원들의 연금펀드 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임시 전용하는 것 등의 특별조치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디폴트 같은 최악의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 공화당도 법정한도를 올리는 데엔 계속 반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의 ‘덜 쓰고 더 걷기’ 기조는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에릭 캔터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상ㆍ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 동안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번 주 국가채무 법정한도 임시 상향조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하원이 완전한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우리(상원)도 이를 기꺼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