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정권 출범 즉시 시행”

김석동 위원장“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등 업무 산적” 독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에 걸린 업무가 많다"면서 정권 출범 즉시 국민행복기금 등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추경호 부위원장이 참석한 금융위 전체 간부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등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과 차입금 7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 1조8600억원을 갖고 10배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그러나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잔액이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밝힌 86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 정부 재정 추가투입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한은과 캠코는 지난해 11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한 바 있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증액해 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바꿔드림론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조달금리가 저렴해 은행은 1000억원가량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증 수수료 1500억원도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캠코도 이렇게 재원을 조달하면 국민행복기금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한은 총액한도대출로 얻은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는 전액 신용회복기금으로 쓰게 돼 있다"며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국민행복기금 설립방안과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서민 전환대출 확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창업·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 및 선진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응방안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 △상호금융 리스크요인 선제적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의 과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