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통합 논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과 ‘보육’을 합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학부모의 비용 증가 논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21일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 등 해당 인수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올해부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3만여 명에게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효율성 감소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은 지난해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르칠 공통 교육안 등은 마련됐지만, 관리체계는 현재처럼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져 있다.

교과부는 인수위 논의에서 유치원 원아 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과 보육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만큼 지금처럼 교육·복지 부처가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