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정부개편 지연...부처 반발 때문?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후속개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부 부처의 반발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2차 발표가 지난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이제는 일러야 이번 주 중반에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발표 지연 원인을 놓고 각 부처 하부조직 재편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라 실ㆍ국 단위 재배치를 앞두고 부처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영역 쟁탈전‘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논쟁의 영역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외교통상부는 통상이 외교와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지경부는 무역이나 통상은 국내 산업진흥·경제정책의 연장 선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을 주관하게 되면서 대학 정책을 두고 교육계와의 `신경전’이 불붙는 양상이다.
교육 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부문은 R＆D도 대학 행정이나 전체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기능을 분산해 담당하는 조직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이관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일각에서는 해수부에 해양 운송ㆍ교통 기능을 내주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육상ㆍ항공 운송은 국토부가, 해상 운송은 해수부가 담당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가 조선ㆍ해양 플랜트 산업, 해양자원 개발 등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관될지 관심이다.

식약청 일각에서는 차관급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 식품과 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외에도 인수위가 교과부 유치원과 복지부 어린이집의 정책 기능 통합 필요성을 논의함에 따라 양측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