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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보험정보 일원화'에 엇갈린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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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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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두 금융소비자단체가 정부의 보험정보 일원화 방침에 엇갈린 견해를 내비쳤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정보 일원화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며 일원화 추진을 다음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소연은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익단체인 보험 협회와 업계가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이는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간접적으로 찬성한 셈이다.

하지만 금소연은 보험정보 일원화의 찬반 여부를 떠나 보험정보원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융위는 보험계약정보 관리를 위한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만드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권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크게 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증권, 카드, 대부, 신용정보 업계 등의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정보 일원화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금융위가 정권교체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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