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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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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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춘 사람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헌재 재판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설명하며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의 권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소장이 되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 기구로서 헌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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