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민영화 가속도 붙나..공기업 반발 거세

"전력사업, 민간기업 수익적 측면 접근은 안돼"<br/>"재벌기업끼리 내수용 발전사업 과열 경쟁은 시기상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민간 대기업이 6차 전력수급 화력발전사업에 8개 사업권을 획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됨으로써 전력민영화 사업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화력발전용량 비중의 74.4%를 대기업 민간 업체가 가져갈 것으로 보여 발전 공기업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에 동양파워, 삼성물산, 동부하슬라 파워 등 대기업 민간 업체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민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포함해 2020년까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용량을 1580만kW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발전 공기업들은 ‘민간 기업에는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국책사업 특성상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력산업을 단순히 민간 기업들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안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비춰보면 공기업이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면에서도 발전소 건설과 운영 경험이 앞선 공기업이 맡는것이 안정성과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즉 ‘공공성’과 ‘안정성’인 측면에서 발전사업의 선두주자인 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손쉽게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화력발전의 여건상 재벌기업에 대한 ‘때 아닌 특혜 제공’이라는 비난도 터져 나왔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재벌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그들의 배만 부르게 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SK E&S, GS-EPS, 포스코에너지 등 재벌이 운영하는 민간 화력발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60%까지 나왔다.

이는 발전소 사업이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임을 방증하는 수치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0년 동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전력당국도 이같은 정부의 조짐이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불을 댕겨 과당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산업 특성상 내부경쟁은 도매전력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국내라는 좁은 무대에서 재벌기업끼리 내수용 발전사업을 두고 과열 경쟁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삼척화력발전 사업은 약 10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기업들간 수주 경쟁이 치열했다.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포스코에너지, STX에너지, 삼성물산, 남부발전 등 6곳이 사업권 획득을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이 관계자는 "도매전력시장 경쟁과 요금규제 개선, 전력사 지배구조 개선 등 전제 조건이 선행이 먼저"라면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