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유엔 제재 中 동참?‥'대북 경고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의 국제사회 규범 위반을 방관할 수 없다는 대북 경고음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한·미 양국이 중국을 집중 설득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언론을 통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최종 합의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대북 길들이기'라는 분석이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중국을 집중 설득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이 중국 내에서 70여 개의 위장회사를 운영하면서 150여 개에 달하는 불법 비밀계좌를 통해 자금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왔다.

한·미는 게다가 중국이 안보리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이번만큼은 의장성명 수위로는 안되고 반드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전략 방침을 확고하게 정한 뒤 중국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써왔다.

중국도 북한 편들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안보리에 상정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중 양국이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벌이며 물밑협의를 진행해왔고, 중국의 최종 입장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최종적으로 합의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텍스트 작업에 들어가고 이르면 이번주중에는 채택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가 당초 원했던 수준의 제재 내용을 모두 담아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정도 수준에라도 말 그대로 최종합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