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형 경제부총리＋통합형 총리' 박정희 스타일?

경제성장은 경제부총리에 일임..비경제 관할은 총리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총리제' 시행과 '경제부총리' 부활이다. 박 당선인의 총리-경제부총리 라인업과 관련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체제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인수위 및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인 경제성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인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비경제 분야의 관할은 총리에게 맡긴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구상은 '경제기획원(EPB)'을 중심에 두고 경제부흥 등 국정 최우선 과제를 이끌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기획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압축성장을 주도한 핵심부처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재무부와 기획처, 부흥부를 통합해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1963년 경제기획원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는데 이것이 경제부총리 제도의 효시가 됐다.

경제정책과 예산권을 쥔 경제부총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해외 차관과 같은 자금의 동원과 운영 등 한정된 자원의 조달과 배분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산업화의 시드머니가 된 외자 도입,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정책 등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경제기획원의 성과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예고한 것 또한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의 경험을 되살린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과 조세, 예산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기획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임 부처로서 막강 파워를 행사할 전망이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복지나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신설되더라도 결국 정책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경제부총리의 권한 강화가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의 정책조정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막강한 권력의 경제부총리가 사회통합과 정치적 배려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총리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짙다"고 내다봤다.

반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미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제가 시행됐던 만큼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책임총리-경제부총리 라인업이 새로운 시도가 아닌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잘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후보에는 현재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