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법제화 제안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민주통합당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청와대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한 발표다”면서도 “과거 사례로 볼 때 정부 출범시에는 청와대가 간소하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서실 인원을 늘리고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운영에 혼선을 가져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서실도 법제화함으로써 더이상 비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인사위 설치 방침과 관련, “고위공직자 검증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다만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인선은 법을 제정해 좀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안보실 신설에 대해선 “민주당도 계속 주장해 온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보 콘트롤타워 부재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 바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