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조직개편안 밑그림 그린 '유민봉' 인수위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안보'와 '미래'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의 보좌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에 맞춰 '큰 정부 작은 청와대' 구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유민봉 간사와의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되는 것이고 대통령 소속으로 많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들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근본적인 폐지의 취지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실효성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짜임새있게 끌고가겠다는 뜻이다.”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의 지휘, 특별감찰관제와 민정수석실의 연관관계를 설명해달라.

“수석과 실장의 역할은 수석 밑에 비서관이 있고, 그 비서관들이 담당 부처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에서 놓치는 부분을 파악하며 선제적으로 각 부처에서 대응해야할 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교안보수석 밑에는 현 정부와 같이 외교통일국방 비서관이 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슈를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장기적인 전략과 종합적인 정보 분석,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안보와 정보 기능을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장 밑에 존재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해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인데 현재 민정수석관 밑에 존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고위공무원의 직무감찰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만약 감찰관을 지금의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지휘보고체계상 민정수석-비서실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가 된다. 독립적인 지휘에서 비리의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것인가. 독립성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에서 조직도로 표현하기 어려워 발표에서 빠진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설명해달라. 인사위를 청와대 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당선인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되고 그 안에서 어느 위원으로 구성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인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 구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위의 정확한 구성은 어떻게 되나.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 구성은 현재 수석 중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현 청와대의 기획관 자리는 모두 폐지된다.”

-인사비서관도 두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사위 내부 규정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은 계속 비공개인가.

“운영 규정을 만들면 공개되지 않겠느냐.”

-신설되는 인사위와 참여정부 당시의 중앙인사위, 현행 인사기획관실과 어떤 차이가 있나.

“전혀 다르다. 그 때는 인사 수석이 독임제였다. 수석 밑에 여러 비서관이 있고 비서관 밑에 행정관 있는 위계적 구조다. 이번 인사위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과의 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 다르다.”

-인사위원들은 수석 관계자,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맡게 되면 결국 다 청와대 내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데,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한다는 것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지금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인사 관련) 합의나 협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번에는 공식 위원회로 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회균등위원회와 인사위의 관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인사위는 철저히 청와대 내의 비서실의 업무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에 한해 기능이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유지되나.

“유지된다. 헌법에 보장된 기구로 알고 있고, 간사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이 할 것이다.”

-‘슬림화’를 중시했다고 했는데 청와대 인원이 어느 정도 감축되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고, 비서관과 정책실장 자리가 줄었고, 기획관이 폐지됐기에 전체적인 정원은 축소되리라고 예상한다. 정확한 규모는 조직을 다시 설계하면서 필요인원 몇 명인지에 대한 정원산출 이뤄져야 한다.”

-신설되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

“국정기획수석실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이 있다. 미래전략수석실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까지 세 비서관의 자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