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측,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 정부가 해법 내놔야"

'결자해지' 차원..대선공약서 '단계적인 감차 보상' 제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택시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안 의결과 관련, 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당선인 측은 자칫 현 정부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여야합의로 처리된 택시법을 거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 내부에선 국회의 '택시법’ 처리를 사실상 포퓰리즘 입법으로 몰아가며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는 내심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단계적인 감차 보상‘을 골자로 하는 택시업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택시 차량의 감차를 유도하면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유 또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연료를 다변화하며 ▲차량구입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다.

직접적으로 택시법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택시법에 준하는 파격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