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담 조직이 국가정보화·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도 담담

우성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국가정보화와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정책 등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게 됐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도입한다”며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에는 교과부와 국과위로 분산된 과거 과기부 기능이 이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총리실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기획단 기능이 이관된다.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부 이관 대상이다.

정보통신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정보보호, 정보문화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기능,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산업진흥 기능과 소프트웨어산업 기능이 이관된다.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정성, 사회문화적인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남는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통신과 밀접한 연관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ICT 정책 조정을 위한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는 전담부처 신설로 폐지하기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기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이 융합돼 있어 규제와 진흥이 얽혀 있는 구조이지만 방송의 규제 기능은 현 방통위에 남고 진흥과 통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간사는 “방통융합은 5년전 어렵게 이뤄진 성과물이어서 원상태로 나눠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방송통신 정책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방송광고, 국가정보화, 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게 되면서 그동안 필요성이 강조됐던 전담조직의 틀을 갖추게 됐다.

독립부처의 실현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C-P-N-D 생태계의 흐름에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방송정책이 복수차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한 부처에서 운영되면서 단기간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정책이 장기적 성격의 과기정책에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5년간 과기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담 기구를 독립부처로 떼어놓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함께 두기로 했다는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