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하부조직개편안 발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브리핑이 끝난 뒤 유민봉 간사, 강석훈 인수위원, 옥동석 인수위원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인가.
▲(유)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지 구분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혀 있는 구조다. 방송이면서 규제의 경우 방통위 기능에 남는다. 반면 진흥과 통신의 영역은 시장 기능이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

규제와 진흥이 얽혀 이는 방송통신이 융합돼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방송통신 융합이 5년전 어렵게 만들어진 성과물이어서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융합의 의미를 살리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기고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예는.
▲(유)방송과 규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방송통신 기술정책을 상당히 경쟁적 기술적 규제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진흥적 특성이 강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 한다. 반면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인허가,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분배하고 있는게 어느 부처로 가는가. 부처의 약칭은.
▲(유)국과위 기능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약칭은 현재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이동하는가. 협상 당사자가 서울에 있어 혼선이 우려되는데.
▲(강)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간다는 기능만 말했고 위치는 오늘 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학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나. 장관의 서열은.
▲(유)전통적인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종전과 같이 교육부가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한다. 부처 간 서열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산업 부문이 빠져 있고 힘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레저를 가져왔는데 는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나.
▲(옥)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5년 전에 이미 분리됐던 제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모아 제 역할 할 수 있게 하는데 1차적 목표를 뒀다.
물론 여타 기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 있지 않으냐는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각 기능을 면밀히 분석·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

-재정부, 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 내용은 없나. FTA 기능을 통상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국내 대책 수립기능만 옮겨가나. 우정산업본부를 ICT 산하로 이관하는 이유는.
▲(유) 기획재정부에서 FTA 대책 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체국·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정이라는 그 자체가 통신의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국내대책수립만 넘어가나.
▲(유)그렇다.

-교섭 이양권은 어떻게 하는가.
▲(강)통상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교섭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다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다. 교섭권, 협상권도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