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정기획-미래전략 업무 분장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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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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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직 개편 핵심 축…교통정리 필요성 대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비서실과 더불어 새 정부 청와대 조직 개편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곳 다 국가적 과제를 챙긴다는 점에서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신설됐다가 '부활'한 국정기획수석실은 명칭 그대로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를 챙기며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이 배치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면서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폐지되는 정책실장 산하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에는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비서관이 배치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도 미래전략수석실의 몫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미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기획조정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의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 모든 국정 과제가 국정기획이나 미래전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확실한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두 명의 수석이 권한을 휘두를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긴박한 단기 과제는 국정기획실 측에서 맡고, 좀 더 장기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미래전략수석실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큰 틀에서의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군데 모두 새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 수장으로 거론된다.

국정기획수석에는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 간사와 강석훈·옥동석 인수위원이, 미래전략수석에는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안종범 인수위원이 물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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