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 오픈소스SW라이선스 분쟁대응 보고서 발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법적 위험과 분쟁 사례, 관리체계 구축사례와 대응방안 등을 담은 오픈소스SW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리스크에서부터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상표권 관련 리스크와 분쟁사례들도 다양하게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 분쟁의 상세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이 늘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SW라이선스 위반 소송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오픈소스SW 관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1.0(초급편)/2.0(중급편)'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개정판도 발간·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