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동흡, 여전히 부정적…‘적격’에 쉽게 동의 못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거듭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연,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오랜 기간 법관,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 후보자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 주변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혼과 애국혼을 계승하는 헌법인데 친일재산 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 후보자가 보여준 판단은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사생활을 위한 개인 통장에 특정업무경비를 넣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기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추가로 경청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적격’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바꿔야 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입장 변화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면서 “국민적 정서,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문을 대폭 좁혀놨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쉽게 못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 정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당 원내지도부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난해 대선 때 약속한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갖고 대선 공간에서의 약속에 대해 저러고(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