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치부심’ 지경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실물경제에 통상 시너지 없을경우 책임론 부담<br/>통상교섭 '대표주자'로 연착륙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실물경제 주관 부처인 지경부의 역할과 위상이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는 어차피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역역량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두고 관가 안팎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아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 세부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물밑싸움이 예고되는 것은 물론, 향후 국가의 통상기능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경우 새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3일 인수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경부는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흡수하면서 통상정책과 교섭권, 통상조약 체결권까지 총괄하게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외교부에 설치한 통상교섭본부가 15년 만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하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 역시 지경부로 넘어오면서 명실공히 통상의 대표주자가 된 셈이다.

외교부에는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들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소모적인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간 외교부가 유기적인 조직으로 통상업무를 잘 소화해 왔는데 이관이 되면 업무협력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통상은 외교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경부가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조직간의 관성을 고려하면 연착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도 "통상정책의 키를 외교부가 쥐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통상협정이라는 게 국가간의 무역장벽이나 투자장벽을 없애는 것이 근간인데, 산업에 주안점을 두면 관련 기업이나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또 "외교부는 산업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상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많았다"며 "(지경부로 이관되면) 문을 열고 경쟁하자는 무역 자유화가 산업 보호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지만 국책 경제연구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통상과 외교를 분리하면 해외공관에서의 협조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통상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외국에서 돌아가는 정보를 긴밀하게 수집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돌아갈지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부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기능과 통상이 통합됨으로써 얻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FTA를 하면 관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국내산업의 업종별 경쟁력을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 협상전략을 짜는 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