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앞두고' 금융감독기구 신설 남발…금융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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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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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꾸는 게 능사 아니라더니' 금융위는 금융시장 재편 움직임

아주경제 김부원·양종곤 기자=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 체재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했던 말이다. 금융위 측의 바람대로 금융감독 체제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기관들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금융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기관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 코드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보험정보관리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보험정보관리원이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익단체에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자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데 보험정보 일원화가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보가 한 기관에 모이면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빅 브라더'가 우려된다"며 "업계를 좌지우지 할 권력기관이 등장하는 것 외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및 정보 일원화 작업에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보험사의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나치게 서둘러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을 논의하기에 앞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만드는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보관리원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또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산하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도 금융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수수료 개선,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모든 금융거래를 다룰 전망이다.

위원회가 설립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외에 금융사 감시 기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선 코넥스 설립이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논의됐던 코넥스를 올해 안에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얼마 전 중소기업자금사정점검회의에서 "연내 코넥스 신설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넥스 설립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서다.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이 은행 대출에 편중돼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영세한 경영 규모, 상장 요건 미달, 복잡한 관련 절차 등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코넥스 성공여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넥스는 개인투자자에게 문을 연 다른 시장과 달리 금융투자회사 등 전문투자자들을 주축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흥행 여부가 미지수다.

또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하고, 상장심사를 돕는 지정자문인이 될 증권사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소형 증권사의 부사장은 "코넥스 참여를 위해선 우선 수익모델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할 때 수수료 수익이 적어 증권사들이 지정자문인을 맡으려고 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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