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핫머니’ 유입 조짐…피해와 대응책은?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리먼브라더스’급 쇼크<br/>“토빈세 도입은 아직…금리인하 등 시장개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아주경제 배군득·신희강 기자=최근 원·달러, 원·엔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핫머니(국제 투기성 자금)'의 과도한 유입 조짐이 뚜렷하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은 주식 17조6300억원, 채권 7조3960억원 등 총 25조260억원어치의 국내 증권을 순매수했다. 2011년 2조4670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미국의 연이은 '양적완화'와 더불어 일본 아베 정권의 '엔저정책'으로 원화 강세가 계속되자 단기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계 자금이 밀물처럼 쏟아져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기차익을 위해 치고 빠지는 '핫머니'의 특성상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금리·환율 등 다른 매력을 보고 들어온 자금이 많다"며 "이들은 조만간 청산해야 할 자금으로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또 한 번 쇼크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리먼사태는 2008년 9월 15일 악성 부실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아파트값 하락,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놓았다.

여기에 불안정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리스크가 국내 수출기업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환율 하락은 자동차 등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산업 수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취약해 경영상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다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현재처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 예컨대 철강, 석유화학, IT 등 주요 업종은 원·엔 환율이 1% 하락할 때마다 1% 안팎의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환차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허 팀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운호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환헤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내용도 잘 몰라 환위험에 그대로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 수출기업 371개사 중 환율 하락 대책으로 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단가인상(27%), 원가절감(26%), 대책없음(25%) 등이 주를 이뤘다. 즉 중소기업의 경우 '환헤지' 방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키 위해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와 합동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율 대응 세미나 및 무역보험 설명회 등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율 하락에 따른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과 양적완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토빈세는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투기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인 팀장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환율이 아닌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비록 박근혜 당선인은 고환율 정책을 안 쓰겠다고 공약했지만 금리인하 등 시장개입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