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수입분배개혁안 내놓고 퇴임할까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오는 3월 퇴임을 앞둔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또다시 소득분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년새 8번째 나온 원 총리의 소득분배개혁 관련 언급이다. 그의 퇴임전에 소득분배개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이 강하기에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원 총리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올 3월 예정된 전인대 공작보고 초안을 제청했으며, 각 지방정부와 국무원 유관부서, 민주당파, 전문가그룹, 기업인들 등 각계 인사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중앙인민정부망이 24일 전했다.

원총리는 회의에서 우선 "지난 5년동안 일련의 자연재해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속에서 중국은 위축되지도 퇴보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세계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이룬 중요한 업적으로 네가지를 꼽았다. 교육재정투입이 GDP의 4%를 넘었으며, 기본노령연금을 전국으로 확대시켰으며, 민간투자유인을 위한 장려책을 제정했으며, 토지보상개혁과 수입분배제도 개선을 위한 대량의 준비작업을 마쳤다는 것.

특히 원 총리는 수입분배제도개혁의 기본방향은 수입분배의 조절을 강화하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입분배개혁은 중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2004년부터 9년동안 연구되오고 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원 총리의 언급은 1년새 8번째다.

지난해 3월4일 원총리는 수입분배제도개혁에 고삐를 쥐겠다고 한 데 이어 3월14일 전인대 폐막대회에서 수입분배제도개혁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틀후 원 총리는 연내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쓰촨성을 방문해 인민수입을 증대시키고 수입분배개혁을 심화시키겠다고 한 데 이어 10월에는 그해 4분기에 제도개선방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1월에는 임기내 수입분배개혁안을 제정하겠다며 개혁안 공개시기를 늦췄다. 그리고 올해들어 지난 15일 재정부문이 민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수입분배개혁안 도출을 강조했다.

수입분배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임금제도, 세제, 노후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정책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과도한 이윤과 고소득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의 이윤분배나 공무원들의 임금체제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국영기업과 고소득자 등 이익집단의 강경한 내부적 반발로 인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