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중 4곳, 완공 후 대금 지급 못받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건설사 10곳 중 4곳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선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55%의 업체가 공사 계약 후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9%에 달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 발생과 갈등(19%) 등의 답변도 상당수였다.

건산연은 발주자가 수급자보다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45.3%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