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 72개사를 대상으로 분양 계획·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 중 3957가구가 분양될 계획이었지만 실제 분양실적은 없었다. 이는 분양실적이 전무했던 지난해 12월(분양계획 4467가구)에 이어 2개월째다.
주택협회는 신규분양시장이 장기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금융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관련 정책들의 실기와 일관성 부재 때문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으로 민간업체들이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법정관리 13개사, 워크아웃 9개사 등으로 실제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원사는 45개사에 불과하고 주택사업을 지속하는 건설사도 부서통폐합, 인력감축 등으로 민간주택공급이 급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증여세 감면 등 특단의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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