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인수위 코드’ 맞추기 ‘올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출자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24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오는 29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로,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이‘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한 것과 맞물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의 첫 현장 발걸음도 중소기업중앙회였다.

이어 30일에는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가 진행된다.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장이 ‘외환시장 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정한 선임연구위원과 박성욱 연구위원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이성희 JP모건 대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나선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외환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3종 세트(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에 넓게는 토빈세(금융거래세)까지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외환의 급격한 유입을 막는 토빈세 같은 규제는 지나치게 외환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인수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인수위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공약에서는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자본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토빈세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에는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도 연다.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대책이 포함된데다, 인수위도 서민금융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