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ㆍ복지 축소, 日 국민 삶 위협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와 복지 축소가 일본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2% 물가 상승률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앞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물가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벌써부터 그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복지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은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진 대규모 양적완화는 경제 성장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물가,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를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9년 -1.4%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신선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0.5% 올랐다. 2011년 신선 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1% 하락했었다.

2011년 1.6% 하락했던 곡물가격은 지난해 2.9%, 0.6% 오르는 데 그쳤던 과일 가격 역시 2.7%나 올랐다. 생선ㆍ해산물 가격도 0.7%나 상승했다.

각종 공공요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기료는 5.9%나 올라 전년의 2.8%에 비해 인상폭이 2배가 넘었다. 2011년 2.9% 올랐던 가스요금은 지난해 4%나 올랐다.

국민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2010년 12.8%, 2011년 3% 하락했던 학교 수업료는 지난해 0.3% 올랐고 2011년 0.1% 오르는 데 그쳤던 교과서ㆍ참고서 가격도 지난해 1.9%나 상승했다.

2011년 0.2% 하락했던 보습교육비 역시 지난해 0.2% 올랐다.

전체적으로 교육비 상승률은 2010년 -9.6%, 2011년 -2.1%로 마이너스를 이어가다 지난해 0.3%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일본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은 지난해 물가 상승에 대해 나쁜 것으로 인식했고 3분의 1 이상은 물가 하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한 후에도 국내총생산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물가 하락을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비 중 ‘생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6-7% 줄이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생활보호 대상자는 214만2580명으로 전월보다 9000명 정도 증가해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애초 예산 기준으로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일본 사회보장 예산은 26조3901억엔으로 전년보다 8.1% 줄었다.

2011년 회계연도 사회보장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