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위에 "골목상권·중소기업 살려야"

대기업들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안해,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라" 주문<br/>공정위 관계자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 당선인 지시대로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25일 경제 1분과 인수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놓게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의 두가지 사안들과 함께 대기업및 중소기업의 상생등은 지난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공정위의 전담 업무영역들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경제 2분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긴밀히 협조하고 연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대기업들에게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지말고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대기업들에게 이 두가지가 지키라는 마지노선을 정해준 셈이다.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정의하고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부가 지켜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백화점등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 유통망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세지를 날렸다. 그는 "납품업체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판촉행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다 전가시키고 있어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정위의 업무 보고 내용을 파악한 후 더 강력한 정책을 지시한 셈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평가시 1차 협력사와 2차·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또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3차 이렇게 자꾸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아셨겠지만 평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야기 많이 청취하셨다"면서 "공정위는 당선인 선거 공약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상반기중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번 정부 조직계편에서 공정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은 지난해 추진한 역점 사업들을 차질없이 이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