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조직개편 ‘졸속’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가 입법예고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현행 본청 기준 2국 1단 4담당관 20과 100팀을, 3국 25과 99팀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시 직속 기관으로는 6과 1개 지소, 29담당으로 늘어나게 된다.

개편안에 따라 4급 서기관이 5명에서 6명으로, 5급 사무관은 51명에서 3명이 늘어난 54명, 6급 담당은 기존 179명에서 188담당으로 정원이 대폭 증가한다.

명칭도 기존 항만도시국은 건설도시국으로, 산단개발추진단은 경제복지국으로 바뀐다. 산단지원과와 산단조성과가 단지조성과로 통합되며,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로 분과된다.

대외협력담당관(서울사무소)과 도로과, 시설관리과 등 3개과가 신설된다.

광양시의 이번 조직 개편은 인구 15만 돌파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 용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전안전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추진됐다. 공무원 정원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24명이 증원된다.

하지만 증원되는 24명의 공무원 직급을 살펴보면 4~6급 등 상위직급이 13명에 나머지 9명이 7급 이하 실무인력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일하는 조직보다는 비효율적인 개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광양시는 당초 97명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지만 이번 개편에서 24명 정원이 늘었는데도 당시 용역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형적으로 조직을 늘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인 1개과 12명을 충족시키지 못한 과가 7개에 달한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28일 "광양시의 이번 조직 개편안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97명의 정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졸속 개편이자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업무추진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광양참여연대 등 시 안팎에서도 직제만 늘리는 등 부대만 편성했지 싸울 병사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개혁과 혁신이 없는 조직개편으로 과거와 같은 행정난맥에 대한 불씨를 살려두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