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진흥업무 처리 미루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관련 연구 전담반의 보고를 하지 않아 이유가 주목된다.

28일 방통위 관계자는 "DCS 관련 전체회의 보고가 늦어지게 됐다"며 "미래부로의 업무 이관 영향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DCS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남을지 미래부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되면 위원회 보고 등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없게 된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면서 주요 사안마다 상임위원의 의결과 보고를 거치게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5일 전체회의 안건은 종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판결에 관한 사항,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2건으로 모두 이후 방송규제와 관련되고 정부조직개편 이후에도 방통위에 남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전체회의 안건이 공교롭게 방송 규제 업무와 관련이 사안만 논의됐지만 조직이 분리되는 내달 25일까지 기존의 방송통신진흥 업무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안건 선정에서 조직이 분리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사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DCS를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최대한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의원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이 정부의 법개정 발의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전면 DCS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던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지연 기간 우회 서비스 방안을 찾으면서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입이 지연되는 동안 오버레이방식, MDU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오버레이방식은 위성방송 신호의 IP변환에 대해 제기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화국사부터 가입자 가구까지 위성방송 신호를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고 MDU방식은 전화국사에서 신호를 수신∙전송하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이나 호텔, 콘도, 대학교 등 구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MDU방식은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와 에코스타, 유럽의 사업자들이 이미 제공 중이다.

DCS는 오버레이방식과 달리 전화국사부터 가입자 가구까지 위성신호가 아닌 IP신호로 변환해 위성방송 역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 신기술이 법률 공백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DCS 법률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