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불체자에 특별 운전면허 발급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전국적인 이민개혁 계기됐으면” 밝혀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일리노이주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불체자에게 특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에 서명, 앞으로 10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주 내무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선 차량국에서 발급 준비를 하는 데 약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날 밝혔다.

의회에서 법안을 회의에 부쳤던 민주당의 에드워드 에세베도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하게 운전면허 문제만의 일이 아니라 삶의 질과 평등의 문제”라고 평했다.

이번 특별 운전면허는 일반 합법 체류자에게 발급되는 면허증과는 생김새부터 다르며 일부 용도가 제한적이다. 즉, 일리노이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건물 등을 출입할 때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제한, 이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친 이민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이번 조치가 버락 오바마 연방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불체자 사면 등 종합적 이민법 개정 작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일리노이에서 되면 전국에서도 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에서 이민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