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농업용수 수질현황 및 관리방안'보고서에서 도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조사 대상 확대와 낚시제한 등과 행정적으로 수질관리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과거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농업용 저수지는, 오염물질 유입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수량 변동에 적절한 대응체계는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도내 농업용저수지 365개소 중 수질측정망이 갖춰진 곳은 7분의 1 수준인 54개소에 불과하며, 시군 관할 저수지는 대부분 유효저수량 10만 톤 미만에 평균수심 10m 미만 저수지가 79개소에 달해 구조상 부영양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수질 자료를 취합한 대부분의 저수지에서는 부영양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저수지는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지만 낚시 산책 등 친수활동과 양어장 수상스키 등으로 용도가 다원화되는 중이다.
특히 낚시터로 이용되는 저수지가 가장 많아, 일부 지자체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가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있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수질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법적 조사 기준인 저수량 50만 톤을 10만 톤 이상으로 변경해 전체의 30%인 109개소까지 조사하자는 것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 또는 일정기간 낚시금지기간 설정을 활용하자고 했다.
또한,저수지 관리 예산 부족 해결을 위해 낚시 등 친수활동을 허가제 등과 연계, 이용료 징수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두 주체 간 협의와 상호 협조가 농업용수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주도적으로 협력 체계 유도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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