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부동산시장 되살릴 '히든카드'는?

전문가들 "시장 불확실성 없애야 부동산 산다"

아주경제 정수영·권경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인수위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다방면에서 거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으로는 취득세 감면 재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이다.

거래량 증가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대책은 취득세 감면방안이다. 이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를 부동산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양도세 한시 면제방안, 다주택자의 주택 상속세·증여세 감면방안, DTI 규제 완화 등이다.

하지만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권의 다툼이 문제다. 올해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쌍용차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개회 자체가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부동산대책과 무관하게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거래 침체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단적인 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지난 연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방안을 재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달 주택거래시장은 고사상태에 빠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96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1269건)보다도 수치가 낮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조사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최저 거래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도 연초 들어 거래량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지난 16일 강동구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 주공아파트는 '부분 종상향'되면서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만 오를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인근 한양공인 박대근 대표는 "부분 종상향 결정으로 호가는 올랐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수요자가 늘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7만1552가구에서 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9·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늘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835가구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안겨줘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고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정치권이 눈치보기를 하면서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꾸 지연시킬 경우 시장은 또 다시 충격에 빠져들 것"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한꺼번에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