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재산공개에 반대 목소리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공직자 재산 공개 논의가 진행되자 관료 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이 재산공개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국민과의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재산공개 역시 진척이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

28일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은 저장(浙江)성 츠시(慈溪)시 기율위원회 상무위원 양즈펑(楊장智峰)이 28일 중국인간 소득 격차가 매우 커 공무원 재산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하고 이에따라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광둥(廣東)성 양회에서 광저우의 예펑즈(葉鵬智) 대표는 관원은 백성의 노예가 아니며 사생활이 있다면서 일반인에게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반발로 인해 재산을 공개해도 일반인들이 알 수 없게 내부 전산망에만 공개하거나 공개일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공개했다는 기록만 남기는 등 편법도 적지 않다. 광둥성 스싱(始興)현은 부과장급 이상 간부 가정재산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막상 내부전산망에다만 공개키로해 일반시민은 접근할 수 없게 했다.

광둥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전타오(鄭振濤)는 상당수 현이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현 내부 또는 국 내부에만 공개하거나 3일만 공개하는 등 재산공개의 본질을 망각한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중국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부패관리 고발이 잇따르면서 공무원 재산공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재산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재산공개에 대한 검증절차도 허술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