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증세 안 한다…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확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선 공약 이행을 둘러싼 재원 확보에 대해,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재정 충당 문제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되는 것이지, 소득에 별 도움 안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고용률 70%-중산층 70%' 목표 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초연금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공약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깔때기 현상'을 거론한 박 당선인은 복지전달체계 대정비 필요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