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기능 분리 불가론 국회에 제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8쪽 분량의 '통상 교섭 기능 이관에 관한 검토'문서를 여러 의원실에 보낸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2일 국회에 전달한 이 문서는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됐다.

이 문서에서는 △특정산업(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 △산업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ㆍ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무 외교와 경제통상 외교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된다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통상분리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문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각될 주요 현안 가운데 쌀 관세화 협상(2014년 관세화 유예 종료),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분쟁(ISD) 개정(금년중 미측에 ISD 개정요구 필요) 문제는 통상 기능이 이관되는 지식경제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감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현행 조직을 당분간 유지하거나 재벌 소관 산업 부처와는 독립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에 관한 법률'을 거론, "대외교섭은 외교부의 고유 업무로 대외경제 및 통상과 관련된 대외 업무 역시 외교부의 고유 업무"라며 "통상교섭은 외교부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유지나 별도 기관화가 불가능할 경우 통상교섭 기능이라도 외교부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 문서는 인수위가 2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22일 이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실로 전달됐다. 외교부 간부ㆍ실무 직원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 자료를 전달하고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서상의 이런 입장 설명과는 달리 외교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김성환 외교장관)"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조직 차원의 반발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1ㆍ2차 발표를 통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