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특별사면’ 한 목소리 비판

與, “역풍 초래할 무리수”…野, 朴당선인·새누리 공동책임론 부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으로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 쇄신·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으로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특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일관하는 철면피 대통령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지난 5년간 불법사찰을 일삼고 검찰 지도부를 통해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해 온 이 대통령이 권력 측근들마저 특사를 통해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특사가 권력자의 비리를 면제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부정과 비리가 국가 통치 수단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사면을, 사리사욕과 안전을 위해 쓴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박 당선인을 겨냥, “박 당선인도 사실상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방치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민들과 ‘명박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면서 “특별 사면의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구제에 있으니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다 휘둘러보겠다는 심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비리공직자나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렇게 번번이 대통령 임기말 보은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사면권 재검토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을 사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며 할 말을 잃는다”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리는 위정자를 보며 국민은 가슴이 터질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민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용산 철거민을 포함했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진 않는다”면서 “특사를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