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새 정부는 새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새 정부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곧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과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규제 완화나 세제 감면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대책은 발표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한다. 투자심리의 약화로 젊은층의 주택 소유욕은 현저하게 줄었다. 집은 더 이상 '살 것'이 아닌 '살 곳'으로 인식되고,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주택 공급에만 치중했던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의 큰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대책 발표 시점에 이르러서는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예전과 똑같은 방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도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이라는 예전의 악순환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잠깐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주택시장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