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총리후보 사퇴 공감”…"새정부 조각 차질" 우려도

시민단체, “개인적 문제 아닌 사법권 전체가 엄청난 기득권 세력화”<br/>정부관계자, “새정부 조각 차질 우려, 전 정부 장관들과 일할 수도”<br/>학계, “삼권분립 엄격한데 헌제소장이 대통령 지휘 받는것은 문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자가 29일 저녁 지명 5일만에 전격 자진 사퇴한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대부분 총리후보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정부쪽 관계자들은 새정부 조각에 차질이 불가피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시민단체 ”개인적 문제 아닌 사법 권력의 부패 보여줘“

30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사법권 전체가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 됐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서 “오랜 공직 생활로 공무원 연금도 받으면서 부동산 투기도하고 자식들은 군대 안보내고 로펌에 취직해 수억원을 받는등 이중, 삼중의 이득을 챙기면서 기득권의 고착화가 이뤄지며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준 총리후보 지명자가 29일 저녁 지명 5일만에 전격 자진 사퇴를한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대부분 총리후보 사퇴에 공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정부쪽 관계자들은 새정부 조각에 차질이 불가피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치주의가 있을 수 있나, 허무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법이 국민입장에서는 불공평·불합리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드러난 셈” 이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들 “새정부 조각 차질” 한목소리

새종시의 고위 공무원은 “(총리후보 사퇴 이유등)다른것보다도 새정부 조각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게 가장 큰 우려”라고 입을 열었다. 총리가 장관을 재청하게 되있는데 총리 후보를 다시 선택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전 정부의 장관들과 신임 장관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도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문회를 거치는 시간만 20일 가량 걸린다고 보면 장관들도 2월 4일 쯤은 내정돼야 한다”면서 “새정부의 상징성으로 총리 교체가 유력시 되지만 최악의 경우 김황식 총리가 장관을 지명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람마다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여러 견해중에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보안과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학계 “삼권분립 엄격한 한국서 헌재소장이 총리? 그것부터 잘못”

이에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미국처럼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지키는 나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한 상황”이라며 “서열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장이면 헌법질서의 최고 수호자 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인물이 총리로 자리를 옮겨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에 적용되는 도덕적인 잣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고위 공직자를 시킬만한 사람들 가운데 사전에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장관·총리 하겠느냐고 물으면 고사하는게 요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법과 기준이 국민 수준에 맞지 않게 현실과 동떨어져 너무나 높게 설정돼있다”고 전제하고 “고위공직자에 적용되는 윤리기준도 현실적으로는 과거 그 당시의 상식적 수준에 맞춰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총리나 장관 후보를 정해서 청문회까지 올리려면 그 전부터 그야 말로 구인난에 직면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무능하더라도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정운영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